미국 항소법원, OFAC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 삭제 명령
미국 항소법원, OFAC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 삭제 명령
제5순회 항소법원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와 관련된 주소를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인(SDN) 목록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8월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을 포함한 해커들이 도난당한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이 서비스를 널리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공유 개인 정보 풀에 고정된 양의 토큰을 입금한 다음, 입금에 대한 암호화된 증명을 사용하여 추적 불가능한 새 주소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암호화폐 및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주장을 확인하면서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코드 줄)은 외국인 또는 단체의 ‘재산’이 아니며, (1) IEEPA에 따라 차단될 수 없고, (2) OFAC가 의회에서 정의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와 같은 믹싱 서비스가 해커와 사기꾼들이 훔친 자금의 흔적을 감추는 데 사용된 사례가 있기에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사람은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 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사용된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원장인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허용하며, 이는 거래소의 준비금을 검증하는 등의 경우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믹서를 사용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재정적 프라이버시가 희생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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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 미국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제재에 대해 관련된 주소를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인(SDN) 목록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5-01-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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