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 감독청 암호화폐 업체 관련 AML, CFT 규정 개편 촉구
유럽 은행 감독청 암호화폐 업체 관련 AML, CFT 규정 개편 촉구
2023년 11월 24일 발표된 협의 문서에서 모든 EU 국가의 은행 업무를 규제하기 위한 표준 규칙을 시행하는 EU 기관인 유럽 은행 감독청(EBA)은 자금 세탁 방지/자금 조달 방지에 적용되는 기존 규정을 강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암호화폐 제공업체에 대한 현재의 규제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요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문서는 지불인 또는 수취인에 대한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입찰로 제공됩니다. 유럽 은행 감독청(EBA)은 규정(EU) 2015/847의 25조에 따라 2017년 유럽 공동감독기관(ESA) 지침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 체계 내에서 필수 정보가 부족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이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자금 남용 및 특정 암호화폐 자산 이체 방지”라는 라벨이 붙은 협의 문서의 섹션 4에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가 이제 자체 호스팅 주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유지하도록 의무화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규칙에 따라 CASP는 암호화 자산 전송의 개별 식별을 보장하고 CASP 고객의 주소 소유권 또는 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체 호스팅 계좌의 이체 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할 때 발효됩니다. 단, 유럽 은행 감독청(EBA)에서는 이 한도가 월별, 일일 또는 일회성 기준인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세무 당국이 EU 전역의 암호화폐 거래를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유럽 의원들이 9월 13일 DAC8 지침을 찬성 535표로 승인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럽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나날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14일 안드레아 엔리아 ECB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더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고 “현재 시스템은 일부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준하는 기관이 유럽에도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규제 강화를 여러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요약]
- 유럽 은행 감독청(EBA)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공격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 중
- 유럽 전역에 걸쳐 암호화폐에 관한 강력한 규제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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